내 자리에 다른 교수를? 그런데 소송은 못 걸어요?

대학에 새로운 교수가 임용되는 건 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같은 학과에 있는 기존 교수가 새로 임용된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던 원고는 같은 학과에 새로 임용된 부교수의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학과 교수이자 교수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교수 임용 처분 취소를 구할 만한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교수가 임용되었다고 해서 기존 교수의 법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즉,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