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내가 녹음해도 괜찮을까? 통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 관련 통화를 할 때는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골프장 예약과 관련된 통화 녹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녹취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과 예약 담당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감청'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골프장 운영업체는 통화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가 직접 예약 업무를 관리하고, 통화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약 담당 직원들도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에서도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악용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