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보험, 이럴 땐 보상 안될 수도 있다?! -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약관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특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판매업자가 중고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례를 통해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고차 판매업자인 A씨는 판매할 중고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판매업무 중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 보험사의 설명의무: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면책사유처럼 보험금 지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의 결과: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자동차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급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A씨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보험사는 이를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게 불리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결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약관, 특히 면책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또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급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불의의 사고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