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사고, 나는 잘못 없는데 병원비 물어줘야 하나요? (손해방지의무 이야기)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런 사례를 통해 손해방지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을씨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을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갑씨가 수술비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을씨의 신원을 알 수 없었던 갑씨는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사고는 을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갑씨의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갑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을씨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계속 발생했고, 결국 병원은 연대보증인인 갑씨에게 치료비 2,500만 원(면책 통보 전 900만 원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갑씨는 보험회사에 이 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과연 이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손해방지의무란?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합니다. 갑씨가 을씨의 치료를 위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손해방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상법 제680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3. 1. 12. 91다42777).

보험회사의 면책과 손해방지비용

갑씨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연대보증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3. 1. 12. 91다42777).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연대보증한 치료비 채무 중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가 있기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한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판 1993. 1. 12. 91다42777).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면책 통보 전에 발생한 900만 원까지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