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 맡겼는데, 정비사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요!  내 책임인가요? 😱

차 수리 맡기는 건 일상적인 일인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 소식에 정말 놀라셨겠어요.  정비소에 맡겨둔 내 차를 정비사가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자동차 소유주로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소에 맡긴 내 차, 누가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까?

핵심은 '운행 지배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데,  이때 '운행'에는 단순히 운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수리를 위해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수리, 시운전 등에 필요한 운전 포함)을 위탁한 것으로 봅니다. 즉, 수리 중 차의 운행 지배권은 정비소(정비업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비사가 수리 중 사고를 내면, 정비소 측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그런데 정비사가 '몰래' 운전했다면?

정비사가 허락 없이, 즉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정비소가 운행 지배권과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평소 차량 및 열쇠의 보관/관리 상태
•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 소유자와 운전자(정비사)의 관계
• 운전자의 차량 반환 의사 유무
•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등

결론적으로, 정비사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위에 언급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에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의 무단 운전이 명백하고, 차주가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차주의 책임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