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팔았어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이것저것 특약 많이들 추가하시죠? 그중에서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유용한 특약입니다. 그런데 내 차를 팔고 나서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이 특약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도 추가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본인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A씨가 본인 차량을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차량을 양도하면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제726조의4).

그러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본인 차량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A씨가 본인의 차량을 양도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그 차량이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 사정변경의 원칙이 간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를 양도했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