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 저작권에 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작사가와 편곡가 사이에 저작권료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외국곡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원고(작사가)는 가사를 새로 쓰고, 다른 사람들(편곡가)은 기존 악곡을 편곡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자인 피고 회사는 편곡자들로부터 "이 곡에 대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작사가를 제외한 채 저작권료를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에 작사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노래가 작사가와 편곡가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사 부분과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따라서 편곡가들이 저작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사가에게는 자신의 창작 부분에 대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사가에게 돌아갈 저작권료(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른 작사가 지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종류와 각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노래 한 곡에도 여러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창작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가 갖고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등록 시 권리 주장이 용이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개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단순히 베낀 것(도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창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작고한 작사가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와 노래 가사지 설치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신탁관리, 공정이용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