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도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할까? 무단결근이란 무엇일까?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도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노조 전임자에게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될까요?
• 노조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도 사용자와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칙의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과 관련된 사규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특히,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노조 업무가 이루어지는 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사례 요약:

이 판례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였는데,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회사의 출퇴근 규칙을 따라야 했고, 이를 어긴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에 전념하지만,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결근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