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힘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조전임자 임명과 관련하여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을 노조전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교섭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속이 끓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의 사항은 크게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나뉩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반면, 임의적 교섭사항은 회사가 교섭할 의무가 없고, 단체협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전임자 임명은 어떤 교섭사항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조전임제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지, 근로조건처럼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따라서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조 활동을 위한 지원을 얻어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 교섭위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전쟁기념사업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회장의 발언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임명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전임자 임명이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