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명의신탁 해지와 농지매매증명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농지 명의신탁 해지 시 꼭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명의신탁 해지 시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할까?

네, 필요합니다. 과거 '농지개혁법'(현재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사고팔 때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4974 판결 등). 즉, 명의신탁 해지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지매매증명은 법원이 알아서 확인해 줄까?

아닙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농지매매증명에 대해 석명, 즉 "농지매매증명은 받았나요?"라고 물어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등).

정리하자면,

농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농지매매증명 확보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