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받고 세금 면제? 2년 이상 농사지어야!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증여받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던 원고와 세무서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자경농민'의 정의입니다. 당시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은 자경농민에게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자경농민'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과 이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를 증여받기 전 최소 2년 동안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증여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지 증여와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경농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