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 뉴스를 보다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뇌물을 준 사람 자체는 처벌할 수 없는데, 뇌물 주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물죄와 관련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물 주고받는 행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공범이 될 수 없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그런데 뇌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뇌물을 받는 행위(수뢰)와 뇌물을 주는 행위(증뢰)는 서로 대립되는 행위입니다. 한쪽은 뇌물을 받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행위에서는 공범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양쪽 팀처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뇌물 주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도 공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뇌물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을 소개해 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은 뇌물을 받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서로 대립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 역시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뇌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서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기소했다고 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및 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회사)에게 받도록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돈을 직접 받은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제3자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서 상대방을 속인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을 때, 각자가 받기로 한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가 아니더라도 간부와 공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배임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졌더라도, 이는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한 이익분배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