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기업어음 매입 논란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항상 부당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금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무엇인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까요?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할 때는 단순 차액 뿐 아니라, 지원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객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즉, 계열사끼리 거래한 금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기업어음 정상할인율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원주체가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을 때, '정상할인율'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 비슷한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같은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면, 그때 적용된 할인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공정위의 판단 기준, 항상 옳을까?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증권회사가 취급한 기업어음들의 최저/최고 할인율을 평균하여 정상할인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방식은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상할인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어음 거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 거래 조건,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평균값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이번 판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