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횡령·배임·뇌물 혐의 등 상고 기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떠따하게 이슈가 되었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 배임, 뇌물 등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인 만큼 쟁점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납세 의무와 공소시효

일부 피고인들은 주식 증여를 통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 의무는 증여재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주식을 실제로 받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2.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

계열사에 영화관 매점을 헐값에 임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횡령·배임 혐의

계열사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횡령),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는(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의 고의나 배임에 따른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지만, 그러한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등 관련 법규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4. ATM 사업 관련 배임 혐의, 계열사 지분 인수 관련 배임 혐의

ATM 사업에 특정 회사를 부당하게 끼워 넣거나 계열사 지분을 부당하게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 배임수재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일부 피고인은 회사에 특정 업체를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섞여 있어도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를 인용하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또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경제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