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잘못 지급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대리권 없는 계약,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 상대방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계약한 사람이 정말 대리권이 있는지, 나중에 계약이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134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하게 계약을 철회하면, 그 후에는 본인이 아무리 계약을 인정(추인)한다고 해도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효인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권 없는 계약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