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 어디까지?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송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안(실용신안)의 유사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기존 고안(이하 "(가)호 고안")과 유사하고, 또한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등록고안권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특허청의 심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특허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그러나 특허청은 환송 후에도 다시 동일한 심결을 내렸고, 결국 다시 대법원까지 오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환송 후 심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가)호 고안이 공지기술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가)호 고안과 등록고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호 고안이 공지기술과 다르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환송판결에서는 (가)호 고안과 등록고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간접적인 판단에도 특허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새로운 증거의 부재: 특허청은 환송 후에도 (가)호 고안이 공지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청이 이전과 다른 판단을 내릴 근거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라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변경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제2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특허청을 기속합니다.

• 대법원 1994.3.11. 선고 92후1141 판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556 판결, 1991.10.25. 선고 90누7890 판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명시적인 판단뿐 아니라 간접적인 판단에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증거 없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심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