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언제 해야 할까요? - 대부업 기준과 처벌 조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흔히 '대부'라고 하죠. 대부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대부 행위가 등록 대상일까요? 오늘은 대부업 등록 의무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왜 필요할까요?

대부업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이자나 불법 추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 등록 제도를 통해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부업 등록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과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모든 대부 행위가 등록 대상일까요? - 대부업의 정의

핵심은 '대부업'의 정의입니다.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했습니다.

• 매월 말 기준 월평균 대부금액 잔액이 5천만 원 이하
•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부 행위는 대부업 등록 의무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피고인의 초기 대부 행위가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463 판결)

결론적으로, 대부업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위 판례와 법률을 종합해보면, 모든 대부 행위가 대부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월평균 대부금액 잔액 5천만 원 이하, 거래상대방 20인 이하,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법률에 따른 것이며,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시행되는 법률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시행령: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