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약사들의 임금 및 수당 청구,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약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임금 및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지급, 그리고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여러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계산, 병원 복무규정이 우선?

약사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 44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제42조, 제43조, 제55조)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병원과 약사들이 근무시간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 합의 내용이 법정 기준근로시간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병원 복무규정(주 44시간 근무)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은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2.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퇴직하면 못 받나?

약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보수규정과 무관하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3. 연차수당에도 휴일근무 수당처럼 할증이 붙나?

약사들은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휴일근무 할증(근로기준법 제46조)과 연차휴가(제47조, 제48조)는 목적이 다릅니다. 휴일근무 할증은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로에 대한 보상인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는 휴일근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는 20일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상 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약사들의 숙직・일직, 휴식인가 근무인가?

약사들은 숙직・일직 근무에 대해서도 할증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단순 대기 업무라고 주장하며 할증 수당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숙직・일직 근무가 통상 근무와 같은 수준의 업무였다면 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대기 업무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할증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심은 숙직・일직 근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숙직・일직 근무가 통상 근무인지, 대기 업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의 강도, 실제 업무 시간, 수면시간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은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숙직・일직 수당 등 다양한 임금 관련 쟁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특히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