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직업 바뀌면 무조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보험계약 해지 분쟁 사례)

대학생 자녀가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 해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인 B씨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졸업 후 방송장비 대여 업종에 취업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C보험회사는 A씨가 B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통지의무 위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C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핵심 쟁점: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단순히 위험과 관련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사례 분석:

이 사례에서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로부터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졸업 후 방송장비 대여와 같은 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이며, 해당 직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모든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을 때만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례처럼 대학생이 졸업 후 일반적인 직종에 취업한 경우,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