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면허 취소되면 보통면허도 취소될까?

운전면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1종 대형, 특수면허 등등... 그런데 만약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1종 보통면허도 같이 취소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는 별개니까 대형면허가 취소된다고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형면허 취소 시 보통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 및 1종 대형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는 별개이므로 대형면허로 운전한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으로 보통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형승합차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승합차 음주운전과 보통면허는 관련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형면허 취소 시 보통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별개로 취급하지만, 면허 소지자의 자질과 관련된 경우에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대형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따라서 대형면허 취소는 보통면허 차량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대형면허 차량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자질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된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 가능 차량 범위 규정 ([별표 14] 참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결론적으로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보통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