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조례와 시행령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를 점용하려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지자체 조례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도로를 점용한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점용료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서대문구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는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를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0.025'로 계산하도록 했는데,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0.02'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과 그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도로법은 국도 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 기준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례가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상한을 넘는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지자체 조례는 시행령보다 낮은 점용료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대문구 조례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아 시행령보다 높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점용료와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이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조례가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고, 결국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