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부지 내 공장 설립,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을까?

중소기업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처럼 들리는 '창업승인'. 하지만 이 승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도로계획부지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다가 손해를 입은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천안시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지는 장차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지였습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기업은 천안시의 잘못된 승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잘못된 승인, 국가는 책임져야 할까?

핵심 쟁점은 천안시의 창업승인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천안시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창업승인을 내준 것은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창업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창업승인은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고, 담당 공무원이 처분을 거부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창업승인 당시에는 도로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 단계였습니다. 창업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장 건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사업계획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7조) 을 고려하면, 천안시가 창업승인을 거부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천안시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천안시의 창업승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천안시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도로법 제2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