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쓰이던 내 땅, 누가 함부로 써도 되나요? - 토지 소유권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오랫동안 도로처럼 쓰이던 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구나 자유롭게\통행하는, 마치 공공도로와 같은 곳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만약 누군가 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 시장 부지 조성과 함께 도로로 편입되었고, 도시계획에도 도로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짓거나 좌판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퇴거,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따라서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무단 점유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단 점유되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

쟁점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피고들은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94조). 즉,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20년간 사용하는 등의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공중이 오랫동안 통행했다고 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 공중이 자신의 토지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라도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공중은 단순히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741조, 제245조, 제2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0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