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예정지,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 쓴다고?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도시계획 때문에 도로예정지로 묶인 땅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땅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자신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은평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큰 땅의 일부였는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땅의 이전 소유자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택지로 팔았고,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예정지였던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도로포장 공사 등을 진행했고, 원고는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원심은 이전 소유주가 택지를 팔기 위해 스스로 땅을 도로로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참작 요인:

• 토지 소유 경위 및 보유 기간
• 토지 분할 매도 경위 및 규모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주변 환경
• 분할 매도된 다른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해당 토지가 기여하는 정도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소유주는 도시계획 때문에 땅의 사용이 제한되어 어쩔 수 없이 도로예정지를 분할해두고 나머지 땅을 택지로 팔았다는 점, 서울시가 이 땅을 수용하려다 예산 부족으로 포기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스스로 땅을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6702 판결
•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등

결론

도시계획으로 도로예정지가 된 땅이라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