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기간 지나면 효력 없다? 변경인가로 새 출발 가능!

도시계획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된다고? 사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할까? 오늘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설계도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즉, 사업인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수용 대상 토지의 범위도 확정됩니다.

사업 기간이 지나면 실시계획 인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매입이나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 실효된 인가를 변경한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효된 후 변경인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록 실효된 인가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못하지만, 변경인가 자체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새로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마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 사업 기간 내에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는 실효됩니다.
• 실효된 인가를 변경하더라도 원래 인가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변경인가 자체가 새로운 인가로서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효력을 발생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