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이겼다가 2심에서 졌을 때,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하면, 빌린 돈 외에 추가로 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보통은 소장 받은 날부터 연 20%라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빌린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무조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는 바로 이러한 지연손해금 계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피고)이 이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피고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피고가 승소했으니, 소장 받은 날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높은 이자(연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높은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1심에서 피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반 민사 이자율인 연 5%만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 판결 덕분에 2심 판결일까지는 일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금전 대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이러한 법률적 지식을 알아두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