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달라는 사람 협박하면 강도죄? 재산상 이익과 강도죄의 관계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남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꼭 물건을 훔쳐야만 강도죄가 되는 걸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도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강도죄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죄, 재물만 훔쳐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재산상 이익'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을 넘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집세를 받을 권리 등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강제이득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빌려준 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재산상 이익(채무 면제)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면, 외견상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7.13. 선고)**에서도 성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가지고 도망한 사례에서 강제이득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외견상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33조 참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정당한 채권 행사를 방해하고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도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