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서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받을 권리에 여러 건의 압류가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채권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건의 압류가 얽혀 복잡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압류 상황,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원에 맡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는 압류가 겹치지 않았더라도,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가 겹친 것처럼 보이고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이 판례에서는 비록 압류의 총액이 채권액을 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압류 경합은 아니었지만,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압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즉, 실제 압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돈을 공탁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3채무자에게 공탁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빚에 대해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었을 때, 압류액의 합이 빚보다 작더라도 제3채무자(빚진 사람)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의 공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공탁을 요청했던 다른 채권자에게 여전히 빚을 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공탁을 요청했던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겼다면 자신이 배당받았을 금액만큼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압류경합)에서, 그중 한 채권자가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압류된 돈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공탁 후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실을 알고 있고 압류를 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가압류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동시에 걸린 공탁금에 대해, 공탁관이 배당절차를 시작하는 '사유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