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익자의 상계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에게 재산을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승소했고, 재산을 넘겨받은 C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저도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과 상계하면 안 될까요?"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안된다' 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수익자(C씨)가 채무자(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다른 채권자(A씨)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즉, C씨처럼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는 자 자신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의 상계 주장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빼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돈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배상을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그 돈을 분배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수익자는 등기는 유지하지만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