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면, 대신 받아달라는 소송도 할 수 없어요!

내 돈 받아줄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면, 내가 대신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죠. 이걸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돈을 받을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기한이 넘어버려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말이죠. 이럴 때에도 내가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졌다면, 내가 대신 그 돈을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신해서 소송할 권리가 없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소멸했다면, 나 역시 그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친구의 권리가 사라졌으니,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나의 권리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상태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대위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