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등기서류 받았다고 바로 내 부동산? 취득세는 아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그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이때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 서류까지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고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바로 본등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시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등이죠.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지 채권 변제기가 지났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을 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 서류를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때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