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그리고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이런 경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하면서 일부 금액만 다툰 경우, 이자 계산은?

1심에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항소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소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바로 연 20%의 높은 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을까?

위의 경우처럼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3. 채권 양도, 어떻게 승낙받아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이를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어떻게 승낙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해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며, 이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굳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51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4. 채권을 두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누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거나, 확정일자가 있는 승낙을 먼저 받은 사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날짜 증명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를 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두어야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50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위의 판례들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시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