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어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돈을 빌려준 날짜: 어음의 배서일자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면, 어음의 배서일을 돈을 빌려준 날짜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음의 배서일자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증거들이 배서일자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음의 소지와 채무 변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면 당연히 어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전히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고도 어음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어음의 배서일자를 돈을 빌려준 날짜로 보고,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채무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처럼 돈을 빌려줄 때 어음을 받는 경우, 어음의 배서일과 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변제 시에는 어음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