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는 곳, 대부업?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업은 높은 이자와 불법적인 추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부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의 방식으로 돈을 교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사들여 돈을 받아내는 추심 업무도 대부업에 속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등록 여부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부업자'라고 부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미등록대부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 여신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고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 대부중개업: 대부업체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사업으로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돈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업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외화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업 이용 시 주의사항

• 등록 여부 확인: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율 확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 계약서 작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불법 추심 대응: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추심은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이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