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조합, 어떻게 돈 받아낼까요? (조합 소송 가이드)

조합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특히 본인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일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 소송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단순한 민법상 조합은 법인처럼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민법상 조합을 조합원 개개인의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사업하는 것처럼, 조합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법원은 민법상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구분하는데, 조합은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반면,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물론, 민법상 조합이라도 고유의 목적과 사단적 성격을 가진 규약,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등을 갖추고 구성원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며,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그럼,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 이름으로 직접 소송할 수 없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송: 모든 조합원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제709조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당사자를 통한 소송: 조합원 전체가 한 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 사람이 모든 조합원을 대표해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명이 소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소송을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세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조합의 상황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조합의 채권 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