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특히 법이 바뀌는 시점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자제한법(2014년 개정 전)에는 최고 이자율을 어기고 이자를 받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제8조 제1항)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전에 돈을 빌려줬더라도, 법 시행 후에 법정 최고 이자율(연 30%)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법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 그리고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30%, 제2조 제1항)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또한,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부칙(2011.7.25. 부칙 제2항)도 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이 국민 경제 보호이고, 법 조항과 부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법 시행 전에 돈을 빌려줬어도 시행 후에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는 시점 전후로 돈을 빌려준 경우, 법 시행 이후 이자를 받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복리 이자에도 최고 연 25%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