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었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재산에 압류를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특히 압류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실제로 갚아야 할 돈보다 압류 총액이 적은 경우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면책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건의 압류, 갚아야 할 돈보다 적다면?
같은 돈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압류된 금액의 총합이 원래 갚아야 할 돈보다 적다면 법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아닙니다. 즉, 각각의 압류는 유효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채무자는 각 채권자에게 압류된 금액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는 압류 경합이 아니더라도, 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관련 분쟁이 얽혀있거나 압류 과정에서 일부 무효가 된 경우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땐 법원에 돈을 맡기세요! (공탁)
이처럼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하는 '집행공탁'과 비슷하지만, 이 경우 공탁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더 이상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건의 압류가 들어와 혼란스러운 제3채무자라면, 압류 총액과 관계없이 상황 판단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 변제 효과를 얻고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돈에 대해 여러 차례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류된 총액이 실제 돈보다 적어 압류가 겹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는 누구에게서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의 공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공탁을 요청했던 다른 채권자에게 여전히 빚을 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공탁을 요청했던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겼다면 자신이 배당받았을 금액만큼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압류경합)에서, 그중 한 채권자가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압류된 돈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