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려고 재산 숨기면 어떻게 될까? - 강제집행면탈죄 이야기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산 은닉과 허위 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7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 양도'와 '은닉'의 의미

• 허위 양도: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 은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값나가는 물건을 다른 곳에 옮겨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실제 양도 의사 없이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양도하고, 일부 사무용품을 다른 회사 사무실로 옮겨 숨긴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용품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이 허위양도로 오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은닉 행위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었고, 해당 사무용품의 가치가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상고 이유)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