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압류해놨는데, 압류 풀었으면 땡!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가압류라고 하는데요, 가끔 압류를 걸어둔 후 상황이 바뀌어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 압류를 풀었을 때, 정확히 언제 효력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압류와 얽혀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압류 취소, 언제 효력이 없어질까?

채권 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압류를 취소하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핵심은 '언제' 사라지느냐인데요. 단순히 압류를 취소했다고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채무자가 돈을 받을 곳)에게 취하 통지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B가 C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했다고 해봅시다. A가 압류를 취소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C회사에 취하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C회사가 법원의 공식적인 통지 전에 다른 경로로 압류 취소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A가 직접 C회사에 "압류 취소했으니 돈 줘도 돼요~"라고 알려줬더라도, 법원의 취하 통지서가 C회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압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바로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압류 효력이 좌지우지된다면,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공식적인 통지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참조)

이미 다른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는?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돈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를 압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압류를 건 사람에게 법원이 돈 전부를 지급하라고 명령(전부명령)을 내렸다면, 이 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먼저 압류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먼저 걸려있던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무효인 것은 계속 무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5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참조)

결론적으로, 채권 압류 취소는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압류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