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돈을 물어주게 된 억울한 상황,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기까지 하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乙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甲)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은행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乙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乙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에는 乙씨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관리기업기본정보표를 첨부했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속인 丙씨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丙씨로 피고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결책: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사람이 사망한 경우처럼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직접 누가 진짜 소송 상대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에 적힌 내용과 소송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소장에 적힌 피고가 사망해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법원은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이 사례에서 甲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속인 丙씨를 찾아냈고, 피고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甲씨가 처음부터 丙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했지만, 丙씨를 몰라서 乙씨를 적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소장에 적힌 이름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므로, 甲씨는 乙씨의 상속인 丙씨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결론: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속인이 확인되면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법원에 피고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