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돈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지가 답일까?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자!"일 텐데요. 과연 동업 계약 해지가 투자금 회수의 정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조합 계약은 해지한다고 해서 바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를 살펴보면, 동업 계약(조합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계약 해지!"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업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어 이익이 발생했다면,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고 추가로 출자금도 돌려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실액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업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업 계약도 해산 청구, 탈퇴, 다른 조합원 제명 등의 방법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투자금 반환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해지보다는 청산 절차가 중요합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