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 얼마나 처벌받을까?

동업을 하다 보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 배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횡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공사비를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실행하며,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 대금 중 피해자 몫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공사로 인한 손해액,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동업자 간에 수익 배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동업자 중 한 명이 마음대로 동업 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횡령했다면, 자신의 지분과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이와 같은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직 수익 배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몫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 전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업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 전체가 횡령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동업자 간 수익 배분 정산 전에 한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횡령하면, 횡령 금액은 실제 사용한 금액 전체입니다.
• 자신의 지분이나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업 관련 분쟁에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