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도서관 방화사건 판결 분석

1989년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도서관 방화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 시위 도중 경찰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 학생들의 시위가 불법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치된 전경 구출을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사상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여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공동정범 성립 요건

판결 내용 분석

1. 불법 시위 여부: 대법원은 학생들이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하고, 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며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을 들어, 이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경찰의 도서관 진입 적법성: 대법원은 학생들이 전경을 납치, 감금하고 석방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하게 불법 감금 상태를 해소하고 범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형법 제136조, 제144조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3. 화염병 투척과 사상 결과 예견 가능성: 대법원은 화염병이 투척된 장소가 가연물질이 많은 도서관 옥내였고, 특히 행동반경이 좁은 고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사상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조서의 서명, 날인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09조에 근거합니다.

5. 공동정범 성립: 대법원은 공모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암묵적이어도 가능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이전의 다양한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3 판결,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그리고 폭력적 시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