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변호사가 다른 말을 한다면?! 소송,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한 절차죠. 게다가 변호사까지 여러 명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소송을 맡긴 변호사 甲은 상대방의 청구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일에 다른 변호사 乙이 이전 주장을 뒤집고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부인한 건가요, 자백한 건가요?

해결:

이런 경우, 나중에 한 진술이 효력을 갖습니다. 즉, 변호사 乙의 자백이 유효합니다. 처음에 변호사 甲이 부인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 乙이 자백함으로써 이전의 부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89조(자백의 취소)는 "자백은 진술의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甲의 부인은 '자백의 취소'와 유사하게 변호사 乙의 자백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의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대법원 2003다42795 판결에서도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 乙의 자백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나중에 한 진술이 효력을 가집니다.
• 처음 부인했더라도 나중에 자백하면, 자백이 유효하게 됩니다.
• 소송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