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끼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 공지 형상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요소, 즉 '공지 형상'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유사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 제품들을 보고 "이거 베낀 거 아냐?"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바로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중 일부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은 전체적인 심미감입니다. 단순히 부분부분 쪼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비슷한지가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일반인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디자인에 공지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주는 요소라면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실제 재봉틀 디자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등,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의 기본 형태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역디귿' 자 모양이지만, 세부적인 곡선이나 부가적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지 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어떤 심미감을 느끼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