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았는데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과 실제 이행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땅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주기로 약속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면서 B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A씨와 B씨가 각각 지정한 세무사 2명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B씨가 A씨에게 직접 주거나, B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A씨는 B씨가 세금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양도소득세를 직접 내야 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B씨가 세금을 내주기로 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양도가액(땅 판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즉, 세금 부담 약정 때문에 A씨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B씨가 세금을 내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세금이 A씨에게 지급되거나 B씨가 세금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는 A씨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해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B씨가 "내가 세금 내줄게!"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내주지 않았다면, A씨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받은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이 판례는 세금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사고팔 때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