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세금, 토지초과이득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유휴토지, 공유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땅값이 많이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제가 되는 유휴토지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바뀐 토지초과이득세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뀐 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92헌바49, 52)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바뀐 법이 해당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2.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땅은?

토지가 여러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경인고속국도 진입로 확장 공사 구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개발사업 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개발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풀린 땅, 유휴토지일까요?

땅의 사용이 법으로 제한되었다가 3년 이내에 제한이 풀린 경우, 3년 동안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부칙(1990. 12. 31.) 제3항) 대법원은 법에 명시된 기간인 3년 이내에 제한이 풀렸다면, 실제 제한된 기간이 3년보다 짧더라도 3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공유하고 있는 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는 땅 지분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 전체에 대해 1번만 적용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즉, 공유자 각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복잡한 계산과 법 적용이 필요한 세금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