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옥시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는 인정될 수 있을까?

골다공증 치료제로 잘 알려진 랄옥시펜! 이 약품의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랄옥시펜 특허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약회사 A는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랄옥시펜을 이용하여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치료하는 약제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제약회사 B가 A의 특허가 기존 연구 결과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랄옥시펜 특허가 진짜 새로운 발명인지, 아니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지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에는 특허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의 랄옥시펜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공개된 연구 결과에서 타목시펜과 랄옥시펜이 난소 제거로 인한 뼈 밀도 감소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2.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타목시펜이나 랄옥시펜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3. A의 특허는 랄옥시펜의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연구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완성 발명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A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 모델이나 측정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기존 연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예측 가능한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