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받는 사업자등록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이 등록증에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과 같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이유는 소득세법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사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호) 면세사업자가 받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누163 판결, 본문에서 언급된 84누1263 판결은 오기로 추정)

이번 판례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면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