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지게차 운전,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창고에서 일하다 지게차 사고로 다쳤는데, 면허가 없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검수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다른 동료들도 면허가 없었고, 전임자들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왔기에 별 문제의식 없이 지게차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B씨의 지시로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는 운전 미숙으로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 분석

핵심은 A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했다는 점과 B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갖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은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위 법률에 따르면, A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었고, B씨는 A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B씨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다면, A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A씨의 과실 비율도 고려될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무면허 운전, B씨의 관리·감독 소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결론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크지만, 사업주 역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